중소기업 자영업자 여신 공급 실적 저조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적 및 포용금융을 강조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여신 공급을 촉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실적은 예상 외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전체 기업대출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게 나타난 상황과 관련이 깊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여신 공급 실적 저조의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생산적 금융의 성과 관리 부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정책은 정부의 고육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 생산적 금융이란 자금을 유통하는 방식에서 단순히 대출을 매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투자와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서 발견된 문제점 중 하나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지표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리서치 및 시장 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에 의하면, 여신 공급의 실적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 측에서 필요한 정보나 요구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부족한 데이터와 포괄적인 수치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평가절하된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처한 금융적 어려움 해소에 실패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정책 실행의 현장 적용 어려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여신 공급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는 정부의 의도가 현장에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실행이 어려운 구조에서 기인한다. 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복잡한 대출 조건과 심사 절차에 발이 묶이곤 한다. 정책 실행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각 사업체의 상황에 맞는 융통성 있는 대출 조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출 심사 시 이 같은 맞춤형 조건이 반영되지 않아,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출 신청을 포기하거나 거절당하는 사태가 빈...